현재의 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신문지원은 재단의 구성이 정부에 의하여 좌우되고 따라서 기금의 관리운영이 언제든지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기금운용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경향각지의 신문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신중하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신문유통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간접지원, 직접지원을 통해 신문 산업 지원 :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과 개입은 언론의 자유에 합치

- 신문시장이 자본에 의존하는 신문에 의해 구조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 산업 공동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

-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매체 간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풀뿌리 지역 언론 지원

- 단계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미디어 균형발전기금’(국고지원 + 방송광고의 일부를 미디어 균형발전기금으로 전환) 조성

- 공동배달제, 공동제작 도입, 신문읽기 진흥

[신문 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 출연금과 방송·통신·인터넷산업에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을 부과하여 공적 기금을 조성한다. 신문에 여론 다양성을 위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보편적 지원사업으로 신문공동제작·배달, 선별 지원사업으로 신문읽기 지원, 콘텐츠 진흥 및 여론다양성 보장 사업 등에 지원한다. 신문·방송 겸영 사업자 지원은 제한한다.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에 관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한다.

•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정상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경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지원기준을 통과한 지역신문사에 대해 선별지원을 유지하되, 무료신문 사업자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