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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방송통제기구, 방송통신위원회 청산

방송통제기구, 방송통신위원회 청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공개한 201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장관급 정부기관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꼴찌에 올랐다. 방송분야에서는 인사권 행사로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 지배력이 완성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방송을 정치 전술 도구로 만들었다. 공영방송 KBS는 관제방송으로, 공영방송 MBC는 사영방송으로 바꾸어놓았다. 유능한 방송인들은 퇴출되었고 저널리즘은 붕괴되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는 실종됐고 MMS 다채널 추진도 중단되었다. 조중동방송 도입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방송 관련 정책의 조정 능력을 상실했다. 통신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전문성 실종, 경쟁력 곤두박질의 초라한 성적표를 내놨다. 방송통제기구로서 시효 완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를 과감히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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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 방송장악 사령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민주적 언론 미디어 환경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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